사건

동산의료원노동조합의 중재재정결정 후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계명기독대학은 동산의료원의 법인이다. 동산의료원노동조합은 동산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 노동조합이다. 소송의 원인이 된 쟁의행위는 1991년 노사간 단체협약갱신 교섭과 임금인상 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했다. 1991년 5월 29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이 있었고, 다음날 중재재정서가 전달되자 노조는 수용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교수연구수당 인상은 임금의 차별인상이라는 점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해 수용이 거부되자 노조는 6월 3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6월 30일까지, 항의 현수막 및 대자보 부착, 출퇴근 집회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월 18일과 19일, 22일 일부 사무실 점거 농성이 있었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진료수입 감소, 영업방해 등을 명목으로 4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노조 외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 8명을 대상으로 청구했다. 지회는 임금과 단체협상은 노동조건에 대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며, 단체행동권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였고, 노조의 결정이므로 단순참가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중재재정에 대해 불복의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임금인상 만으로 쟁의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노조가 영업권을 고의로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파업을 실행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간부 개인에 대해서도 계획, 지시의 책임이 있는 적극가담자와 소극가담자를 구분해 적극가담자의 경우 개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와 간부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해 진료수입 손실액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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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사건정보

사건번호 91가합12459 | 92나8928 | 93다32828,32835
원고 학교법인계명기독대학
소제기일 1991-06-13
청구금액 ₩416,64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9명
확정일자 1994-03-25
소송기간 101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2.09.18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50,000,000원 1991.6.23.-1992.9.1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1993.05.27 소각하 대구고등법원 이상현, 이선우, 김창종 50,000,000원 1991.6.23.-1992.9.1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3심 1994.03.25 상고기각 대법원 윤영철,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 50,000,000원 1991.6.23.-1992.9.1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