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킨텍스분회가 자회사 설립으로 고용승계되지 않은 데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시위를 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킨텍스는 전시, 박람회 등의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킨텐스분회는 킨텍스에서 근무하는 파견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킨텍스는 주차와 안내업무에 대해 하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왔다. 킨텍스는 용역기간이 끝나가는 2016년 6월, 자회사 케이서비스를 설립하고 주차직원과 안내직원을 신규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킨텍스에서 일하던 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 노조는 비조합원들은 전원 채용되고 채용되지 않은 인원은 모두 노조 조합원이라며 킨텍스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표면담을 노조는 거부하자 7월부터 킨텍스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집회시위에 돌입했다. 킨텍스는 '법인신설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노조의 집회시위에 대해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억원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청구금액의 절반은 대표가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함 금액이다. 노조는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안이 알려지자 고양시 33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민사회대표 1명도 손배대상에 포함해 10명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소송은 1심 진행 중 소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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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단83323
원고 주식회사 킨텍스 외 1명
소제기일 2016-08-04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9명
확정일자 2017-09-27
소송기간 41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9.27 소취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