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철도노조 총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공사는 정원감축, 현장인력 축소 등을 추진했다. 공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식당의 외주위탁방침을 발표하자, 철도노조는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년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본교섭 개최를 거부하는 등 교섭을 해태하자 9월 8일 기관사 파업, 9월 16일 차량관리원 파업을 각각 전개했다. 공사는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투쟁으로 2억 8천만원, 9월 8일과 16일 파업으로 8억 1천만원의 손해가 각각 발생했다며, 총 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행한 안전운행투쟁은 준법투쟁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월 8일과 16일 파업은 그 목적, 절차, 수단 등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고,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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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9가합13699 | 2013나46315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제기일 2009-10-21
청구금액 ₩1,100,342,000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3명
확정일자 2016-04-02
소송기간 235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5.30 원고패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동근, 김대권, 안지연 원고패
2심 2016.04.02 화해권고결정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
3심 2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