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고려수요양병원지부의 소식지 배포, 1인시위 등 노동조합활동을 두고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요양병원 작업치료사들의 노조설립 이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병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2015년 고려수요양병원 작업치료사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병원은 고려수지부의 노조설립 직전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되자 이들을 대표교섭노조로 두고, 지부와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이후 지부와 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탄압이 있었다. 지부는 이에 항의해 기자회견, 병원 앞 집회 및 1인시위, 노동조합 소식지 배포 등의 활동을 했다. 병원은 노조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라며 지부 간부 3명에 대해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전단지에 게시된 "치료사들은 5년짜리 소모품", "고연차 치료사에 대한 퇴사 압박", "치료의 질 저하"등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문지 배포 행위가 업무방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피켓시위에 대해서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게제로 보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허위가 아니므로 업무방해 등에 대해 살피지 않고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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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218147
원고 OOO
소제기일 2015-06-03
청구금액 ₩9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3명
확정일자 2016-05-26
소송기간 35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05.04 원고패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효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