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우병촛불국민대책위의 2008년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08년 개최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경찰이 집회 주최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2006년 수입재개를 합의했으나, 이후 검역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검출되자 재협상을 시도했다. 2008년 정부가 위험물질을 제거한 부위를 수입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자 수입위생조건을 두고 문제제기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광우병 춧불집회)가 개최됐다.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주최했으나, 참가자들은 소속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었다. 정부는 '명박산성'을 설치하고, 경찰 및 전의경들을 투입했다. 경찰은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해 경찰 장비가 파손, 상해를 입었다며, 수리비, 장비손실, 경찰관 및 전의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담당 활동가 등에 대해 5억1,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소제기당시 3억3천여만원에서 추후 확정함). 1심 재판부는 수만 명의 불특정의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쳐 참여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상해, 피해, 손실 모두 집회 시위 과정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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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비저널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8가합74845 | 2013나72574 | 2016다39125
원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2008-07-31
청구금액 ₩517,090,559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외 16명
확정일자 2020-07-09
소송기간 436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0.31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종구, 서전교, 백지예 원고패
2심 2016.08.19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김상환, 이영창, 조찬영 원고패
3심 2020.07.09 상고기각 대법원 노태악,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원고패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