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금호바른정비주식회사 내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정비회사가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쟁의행위 신고 없이 약 2개월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단체행동의 배경에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정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 위법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했거나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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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단65845
원고 금호바른정비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11-18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27명
확정일자 2015-11-25
소송기간 73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11.05 원고패 광주지방법원 김대권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