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행복나누미지회 지자체 위탁 청소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회사는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수송, 처리하는 업체로, 전북지역 시 지자체와 재활용 생활폐기물 위탁계약을 맺었다.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송을 담당해왔다. 노동자들은 2014년 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회사에는 피고 노조 외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회사는 2015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 노조가 불만을 품고 옥외집회와 결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시청에 위탁계약 취소를 요구해 재계약이 어렵게 되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간부 등 9명에게 제기했다. 지회는 연차를 썼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집회와 현수막 등으로 주장한 '족벌경영, 직원 미행, 음주운전 수수방관, 노조간 차별' 등에 대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는 결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근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영위가 어려워지고 위탁대행 갱신이 어렵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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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투데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53983 | 2016나2362
원고 유한회사 행복나누미
소제기일 2015-07-17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8명
확정일자 2017-05-16
소송기간 66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02.25 원고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원고패
2심 2017.04.28 항소기각 전주지방법원 허명산, 김진성, 이슬아 원고패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