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신브레이크지회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신브레이크는 대구에 위치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본 소송의 배경은 2010년 6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발생한 쟁의행위이다. 2010년 2월 지회는 단체협약 갱신과 노조전임자 처우에 대한 특별단체협약을 사측에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되고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경비를 배치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노조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을 했으며,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노조파괴 작전문건이 드러난다. 파업이 끝나고 회사는 간부들을 해고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0억원을 손해배상청구한 바 있으며, 본 소송은 같은 기간 파업에 대해 1억원을 추가청구한 사건이다. 회사는 직장폐쇄기간 영업손실액, 대체인력투입비, 경비용역비, 신용훼손에 대한 위자료 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손실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없고, 무노동무임금에 원칙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이 더 크고, 경비용역비도 쟁의행위와의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만 사회적 명성, 신용훼손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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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단54083
원고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11-06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5명
확정일자 2016-03-01
소송기간 84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02.05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오창민 5,000,000원 2013.12.31.-2016.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