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의 2012년 비정규직지회의 점거파업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는 현대자동차 안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지회결성 이후 불법파견을 두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인 현대차는 직접계약관계가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교섭을 거부했다. 본 소송은 2012년 지회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2012년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에 대해 일부만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회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위는 원청과 노동관계가 아니라며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회는 찬반투표를 하고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회사는 8월 28일 의장공장 생산라인 점거 과정에서 관리자 및 용역경비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가 있었다며 고정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비 등 1억여원을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 13명에게 청구했다. 1심 진행 중 일부만 소취하해 1심은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회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네교섭을 거부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직접고용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업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었고, 점거방식으로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2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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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단20150 | 2016나330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2-09-18
청구금액 ₩95,837,052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12명
확정일자 2018-02-06
소송기간 196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11.26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강두례 40,737,867원 2012.10.3-2015.11.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2심 2018.01.10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이영화, 이창환, 박형민 40,737,867원 2012.10.3-2015.11.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