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합동양조회사 생탁노동조합 쟁의행위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지자 명예훼손이라며 회사대표자들이 제기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사건

생탁은 부산지역 양조업체인 부산합동양조에서 제조하는 막걸리다. 생탁노동조합은 생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인 휴게공간, 휴일없는 근무시간,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2014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결성 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회사의 회유로 복귀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인원 대다수가 노조를 탈퇴해 남은 10여명이 파업을 이어갔다. 회사는 남은 인원들이 회사 시설에 불법 침입하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생산량 감소 등 손해를 보고, 현수막 등 문구로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매출손실 400만원, 위자료 1백만원 등 5백만원의 손해금을 회사 대표자 24명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며,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했으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조합원들의 나이가 고령으로 원직복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산시청이 나서 노사합의에 이르러 소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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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가합50008 | 2016나51408
원고 OOO외 27명
소제기일 2014-09-29
청구금액 ₩125,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0명
확정일자 2016-02-26
소송기간 51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02.04 원고패 부산지방법원 반정모, 전범식, 전수연 원고패
2심 2017.01.13 항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