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집회에 대해 주최측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앞에서 개최된 '생탁투쟁 승리를 위한 일반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생탁현장위원회는 생탁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대부분 20-30년 근속한 노동자들이지만, 촉탁계약 형태로 고용돼 수당없는 초과, 연장, 주말근무를 강요받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2014년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동안 파업에 돌입했으나, 이후 설립된 복수노조가 다수노조 지위를 가져가면서 교섭마저 막히며, 남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됐다. 상급단체인 일반노조는 파업이 273일로 장기화되자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015년 1월 25일 공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장 공동운영자들은 이날 집회로 인해 자바라와 담장이 훼손됐다며 복구비 등 391만원을 일반노조에 청구하고 노조 위원장과 파업참가자 개인들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로서 노조가 집회참가자의 관리를 소홀했거나 불법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판단을 같이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원고패소로 소송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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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소61538 | 2015나11950
원고 OOO외 24명
소제기일 2015-05-27
청구금액 ₩3,91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확정일자 2016-11-10
소송기간 53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8.18 원고패 부산지방법원 원고패
2심 2016.10.20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문춘언, 이재현, 이유진 원고패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