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지부 신입사원 충원 미이행에 대한 항의로 생산라인을 중단한 것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아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기아자동차지부는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3년 7월 1일 화성공장 자동차 생산라인가동 정지를 두고 제기됐다. 2013년, 회사가 LPI 봄베 장착 공정에 약속한 신규직원 충원을 해주지 않자, 지부 대의원들이 생산라인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회사는 대의원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라며, 이로 인해 265분간 생산라인가동이 중단되어 고정비 등 손해를 입었다며 대의원 2명을 대상으로 1억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부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해당 공정을 담당할 직원이 없어서 공정이 중단된 것이라며,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를 인정하고,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목적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이 고정비의 일부라며 전액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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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합15626 | 2015나17465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7-18
청구금액 ₩101,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1명
확정일자 2016-02-18
소송기간 94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5.21 원고승 수원지방법원 권순호, 심학식, 홍승모 101,000,000 2013.7.1.-2013.7.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6.01.29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신광렬, 이정환, 이영창 101,000,000 2013.7.1.-2013.7.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