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에스엠씨는 부사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이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피에스엠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1년 정리해고 사태이다. 2011년 회사는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인원의 30%를 11월 7일자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지회에 정리해고에 대해 협의를 요구했으나, 지회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희망퇴직자 8명을 제외한 54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4년 11월, 정리해고로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42명을 복직시키기로 하면서 1,114일만에 파업이 종결됐다. 파업 중 정리해고 무효소송은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3년만에 복직했으나 2015년 회사는 희망퇴직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지난 3년간 파업을 이끈 지회 간부와 파업참가자 개인들을 징계하고, 2011년과 2012년까지 진행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정리해고 전 8월,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손해배상청구는 당초 28명에게 제기했으나 1심 중 18명에 대해 회사가 소취하해 남은 10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쟁의행위와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http://savelabor.alab.kr/files/events/D-E-00125-RT.jpg

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합50241
원고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소제기일 2015-12-24
청구금액 ₩3,00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27명
확정일자 2017-02-28
소송기간 43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2.09 원고패 부산지방법원 이균철, 강주혜, 최승훈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