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국실업분회 화물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탁업체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동국실업은 완성차 부품공급 협력사이다. 대명로직스는 물류운송업체이다. 동국실업분회는 동국실업의 물품을 운송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동국실업은 기존 소속된 업체와 계약만료하고 화물 기사들과의 계약승계를 조건으로 대명로직스와 2019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동국실업분회 소속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대명로직스와 단체협약을 맺고 소속 조합원 모두 고용승계됐다.  계약 체결 당시 1일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으나, 근무개시 후 초과노동을 요구하자, 분회는 이를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배차거부한 6명에게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의 항의로 6명이 업무복귀를 했지만, 계속된 초과 운송 요구에 운송거부로 반발하자, 회사는 재차 분회 간부 3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분회는 2019년 3월 18일~19일까지 동국실업 고용승계 합의 이행, 14시간 부당노동강요 중단, 부당계약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공장정문 연좌농성 등 쟁의행위에 나섰다. 동국실업은 대명로직스에 2019년 3월 23일자로 게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대명로직스는 업무거부로 인한 고정비 등 손실, 운송계약 해지로 얻지 못한 기대수익, 재발한 병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4억8천여만원을 노조 간부 및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개인 28명에게 청구했다. 분회는 합의한 운송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항의한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반복해 통보하는 등 회사의 행태가 쟁의행위의 원인이라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초과근무 강요 등에 반발해 운송거부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동국실업과의 운송계약 해지는 노조의 업무방해가 맞다고 보았다. 단, 기대수익 등 사측의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추산이 가능한 월 고정수수료 등 8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제시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발병이 노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농성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해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되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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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상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0가합107316
원고 주식회사 대명로직스 외 5명
소제기일 2020-05-25
청구금액 ₩1,483,426,604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27명
확정일자 2021-11-23
소송기간 54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11.05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홍기찬, 황여진, 김수현 총48,500,000원 ① 48,000,000원 2019.3.23-2021.1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② 500,000원 2019.3.14.-2021.1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