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행위로 이사회 출석이 저지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1

원고는 KBS 전 이사이다. 피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2017년 9월 20일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업무방해를 받았다며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1천만원의 소송을 당시 노조 소속 일반 조합원인 개인 1명에게 제기했다. 노조는 상해를 일으킬만한 폭력행위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행위나 업무방해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으나, 업무방해는 일부 인정해 이에 대한 위자료로 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하지 않아 2심 확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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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소246840 | 2021나60159
원고 OOO
소제기일 2018-04-25
청구금액 ₩1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2021-12-14
소송기간 132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5.21 원고패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홍준 원고패
2심 2021.11.26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오연정, 허준서, 강희석 1,000,000원 2012.10.8.-2021.11.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