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고려정업분회 지자체 간접고용 청소노동자의 준법투쟁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고려정업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이다. 2013년 5월 강동구와 생활폐기물 운반 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정업분회는 고려정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고려정업 노동자들은 2012년 11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일평균 16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두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회사에 교섭대표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분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사측이 주장하는 노조는 사장 동생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해당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는 '정시 출근투쟁'과 지자체장의 해결을 요구하는 1인시위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는 정시출근 투쟁을 두고 ‘태업’이라며, 조합원 6명을 계약해지,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를 했다. 또 쟁의기간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를 손해배상청구했다. 지회는 단협에 적시된 근무시간대로 정시퇴근한 준법투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회사는 소송기간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개별조합원들에게 제안했다.  1심 재판부는 준법투쟁이라 하더라도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단, 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준법투쟁을 기획, 주도,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조합원들도 근무를 개을리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들 중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상 '자백'으로 보고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회사가 11명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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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가단24533 | 2015나5240
원고 고려정업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4-05-20
청구금액 ₩83,302,89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12명
확정일자 2016-07-01
소송기간 77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7.17 원고일부승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찬우 83,320,890원 2014.12.27부터 연 20%
2심 2016.06.10 항소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한숙희, 원용일, 윤진규 원고패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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