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항군인상조회는 장례서비스업 회사이다. 상조회 소속 의전팀 노동자들은 2013년 5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조정기간 중인 2014년 3월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했으며, 조정종료 후 2014년 4월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2014년 3월 신규채용을 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신규채용된 인원들에게 업무를 맡겼다. 노조는 쟁의기간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시위를 했다. 회사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시위로 업무방해, 계약해지 등 손해를 보았다며 1억1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 소송당시 23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1심 진행 중 대부분 소취하하고 노조위원장 1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인 점, 원고가 손해의 대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하지 않아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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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가합29921
원고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
소제기일 2014-06-09
청구금액 ₩11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22명
확정일자 2016-09-14
소송기간 82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08.25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권혁중, 박현숙, 정희철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