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해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이다.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지회는 근무형태변경 등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직접계약관계가 아닌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3공장 의장 32라인이 2013년 7월 12일 63분 동안 정지해 고정비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현대차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기간동안 두 차례 노사합의가 있었다. 해당 합의는 화해 또는 소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 중 합의에 따라 소송이 취하가 진행된 바 있다. 지회는 현대차가 합의에 따라 예외없이 합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일부 인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도 소취하하고 남은 1인에 대해 소송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 시점에 직접계약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였다는 점 등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소취하 합의도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유발한 현대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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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합4933 | 2017나315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7-17
청구금액 ₩107,045,705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명
확정일자 2017-02-28
소송기간 132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2.09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한경근, 김성은, 최민혜 93,091,966원 2013.10.31-2017.2.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2심 2017.07.12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