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 전산시스템 오류를 두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현대차지부는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피고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지부 소속 대의원들이다. 소송은 2015년 대의원들의 단체행동으로 생산라인이 중단된 것을 두고 청구된 손해배상소송이다. 2015년 4월, 노사는 차량 투입 비율에 대한 '운영합의'를 했다. 2015년 6월 30일 작업 공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전산시스템을 임의수정 후 대의원들에게 통보했다. 대의원들은 원인 및 예방에 대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 재가동을 통보한 것을 두고 운영합의 위반이라며 작업을 거부했다. 회사는 생산라인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재가동을 막았다며 가동 중단시간 고정비 2억7백여만원을 대의원 3명에게 손해배상청구했다. 대의원들은 사측의 임의수정은 운영합의 위반이고 이후 부품 오장착 등 작업 혼선을 막고자 설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의원들이 무리한 짐작을 토대로 라인을 정지했다고 보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라인정지 발생경위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며 재판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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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합2344 | 2017나53302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5-07-09
청구금액 ₩207,076,525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2명
확정일자 2018-01-22
소송기간 92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5.18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한경근, 김범진, 노민식 81,351,492원 2017.4.15-2017.5.1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2심 2018.01.22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