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우버스지회 타임오프제도와 단체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자일대우버스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회사이다.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는 울주에 위치한 대우버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4년 발생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2014년 신임대표이사 취임 후 단체협약에 따라 용인된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대상 가운데 일부를 무급 전임자로 변경하려고 했다. 지회는 통상임금 적용 등 근로조건과 정규직 채용, 타임오프 등을 두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몇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되어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회사는 지회의 파업이 유급 전임자 수 허용을 요구하는 목적이라고 보고 관련 법령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유급처리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유급 전임자 수는 기존 단협에 따른 것이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결렬이 원인이므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회의 유급 전임자 수 관련 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전임자 수 관련 내용이 없었더라도 쟁의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목적들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측이 주장한 노조의 요구가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다한 요구라는 점과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쟁의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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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오토데일리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가합7758
원고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4-10-13
청구금액 ₩5,428,808,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대우버스지회 외 3명
확정일자 2015-09-18
소송기간 34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8.26 원고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지철, 김병훈, 양백성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