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도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노조 간부들이 인수 회사인 강화우리택시를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강화우리택시는 택시여객운송사업 업체로 설립된 회사로, 택시회사 두 곳의 택시면허와 차량을 인수했다. 피고들은 인수된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들로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 회사는 인수한 택시회사들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대로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했다. 회사는 쟁의행위를 주도한 위원장과 일부 간부가 종전 회사가 부도나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사업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택시기사들도 입사하지 못해 1년만에 폐업하게 되었다며, 노조위원장 등 개인 4명을 대상으로 7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종전회사 택시기사들을 채용할 계획이었다는 점, 종전 회사 택시기사들을 대표해 회사와 근로조건 등을 교섭해온 점에서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입사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노조법 상 노동자이며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문제삼은 행위들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나 업무방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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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합55301
원고 주식회사 강화우리택시
소제기일 2018-05-16
청구금액 ₩711,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외 3명
확정일자 2020-10-06
소송기간 87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0.09.15 원고패 인천지방법원 김정숙, 최정윤, 변이섭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