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국교원노동조합 교사의 사학재단비리고발 및 교내시위에 대해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선생님들의 교내 시위를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2001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며 교내시위를 진행했다. 선생님들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다. 시위는 정문앞 궐기대회, 8시간 근무 후 정시퇴근, 학교 현관 앞 침묵시위와 피켓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요구안은 예결산 공개, 인사위 구성, 단체협약 체결, 폭력교사 보직해임 등을 포함한다. 학교가 응답하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하자, 부당인사에 반발하며 4월 16일부터 5월 3일,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당시 학생들은 토론회를 거쳐 수업거부와 집회 시위 참여 등 단체행동으로 교사들의 시위에 동참했다. 이에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교사 34명에게 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을 주도한 학부모는 비리 재단 행정실 핵심직원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처음 학생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사학재단이 비리를 덮고, 전교조 소속 조합원인 교사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계획한 것이라는 비판일 일었다. 1심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노조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집회시위의 원인이 학교법인의 비리에서 기인한 점을 참작하고, 일부 학부모가 주장한 '시위로 더 낮은 등급에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학생 일부에게 각 100만원, 학부모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 내용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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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02가합1384 | 2003나42833 | 2005다25298
원고 OOO
소제기일 2002-02-01
청구금액 ₩3,40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33명
확정일자 2007-09-20
소송기간 205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3.06.12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황현주, 진광철, 강경숙 19,500,000원 2001.5.27.-2003.6.1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5.03.30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김영태, 임복규, 김종호 19,500,000원 2001.5.27.-2003.6.1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7.09.20 상고기각 대법원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19,500,000원 2001.5.27.-2003.6.1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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