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행운분회 레미콘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2001년 4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면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2000년 전국건설운수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레미콘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각 소속된 회사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당시 레미콘회사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수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은 한번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근로자부존재신청, 노동조합활동금지 가처분 등 소송에 휘말렸다. 탄압이 이어지자 노동자들은 2001년 전면파업을 벌였다. 파업당시 회사들은 업무방해, 작업지시거부 등으로 76억에 이르는 손배 및 가압류를 청구했다. 본 소송도 그 중 하나이다. 조합원 아파트, 레미콘차량 등에 적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행복분회도 1억 7천만원 아파트 가압류가 집행됐다. 해당 가압류는 2002년 11월 29일 단체협약체결을 체결하면서 해제되었으나, 분회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은 2003년 4월에야 소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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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2가소 42871
원고 OOO
소제기일 2002-11-19
청구금액 ₩6,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6명
확정일자 2003-04-22
소송기간 15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3.03.08 소취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