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CKI분회의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사건

본 소송은 2001년 4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면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2000년 전국건설운수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레미콘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각 소속된 회사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당시 레미콘회사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수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은 한번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근로자부존재신청, 노동조합활동금지 가처분 등 소송에 휘말렸다. 탄압이 이어지자 노동자들은 2001년 4월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들은 업무방해, 작업지시거부 등으로 76억에 이르는 손배 및 가압류를 청구했다. 본 소송도 그 중 하나이다. 조합원 아파트, 레미콘차량 등에 적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복직을 시키겠다고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결국 7명을 제외하고 모두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회사에 복귀했다. 회사는 회유를 거부하고 남은 7명을 상대로 4억8천6백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본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제기된 지 3년만인 2005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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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2가합8745
원고 CKI인프라시스
소제기일 2002-07-23
청구금액 ₩489,327,235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OOO 외 6명
확정일자 2005-06-17
소송기간 106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5.06.17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이성철, 강영훈, 강길연  화해권고결정 10,000,000원 2005.6.22. 다음날부터 연 20%
2심 1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