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콜트콜텍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콜트악기ㆍ콜텍은 기타 전문 제조 업체이다. 콜트악기지회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콜텍지회는 콜텍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07년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국내 기타 생산 사업장을 폐업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모든 물량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2007년 4월 12일 콜트악기 인천 부평공장 56명을 정리해고하고, 같은해 7월 10일 콜텍 대전공장을 폐업하고 65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세계 기타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할 만큼 사업이 탄탄했다며 경영악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서을고등법원은 해고무효 판결을 했으나, 2012년 대법원이 콜텍의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해당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 문건에 등장했다.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며 노조와 개인 8명에 대해 2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진행 중 소취하로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콜텍지회는 2019년 4월 23일, △회사의 정리해고 유감 표명 △마지막까지 복직을 요구해온 3인(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 김경봉·임재춘 조합원)의 명예복직 △이들을 포함한 콜텍 노조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 지급 △상호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소송 취하 등 7개 항에 합의하며 농성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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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합15943
원고 OOO
소제기일 2012-09-10
청구금액 ₩212,229,165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금속노조 외 8인
확정일자 2013-04-18
소송기간 22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4.18 소취하 인천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