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봉신명신노동조합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파업에 대해 간부 개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봉신중기는 인천에 위치한 기계부품, 주물 제조회사이다. 1988년 봉신중기·봉신산업·명신기계 등 3개사업장이 연합으로 봉신·명신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는 주 44시간 노동제, 징계위원 노사동수,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거부한 회사는 복수노조 금지에도 설립된 별도의 노조에는 노조사무실을 설치해주는 등 지원에 나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1989년 3월에서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됐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의 점거농성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직 사원 등으로 구성된 구사대와 충돌이 발생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을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간부 개인 2명을 대상으로 32일 파업기간동안 조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 주체는 노조이지만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법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었다고 그 기간 바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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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90가합15200
원고 봉신중기 주식회사
소제기일 1990-08-17
청구금액 ₩84,4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1인
확정일자 1991-10-24
소송기간 43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1.10.24 원고패 인천지방법원 이재곤, 박상훈, 박성수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