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노동조합원이 청와대게시판 등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두고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사건

본 소송은 병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청와대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게시글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병원법인이 게시자에게 제기한 소송이다. 2002년 병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체불과 지부장 해고에 항의해 출근시간에 피켓시위를 하고 점심시간에 구호를 외치는 등 쟁의행위를 했다. 노조 선전부장을 맡았던 피고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노동탄압을 당했다며 두 차례 게시글을 올렸다. 2003년 퇴사 후 지역 방사선사 홈페이지에 탄압과 해고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글을 게시한 조합원에 대해 법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인정하고, 쟁의행위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해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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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5가단94949
원고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소제기일 2005-09-06
청구금액 ₩5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2006-05-02
소송기간 23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6.04.04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손현찬 5,000,000원 2003.1.23-2006.4.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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