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서울지하철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1999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1998년 10월 8일, 서울시는 3,447명 감원, 임금삭감, 복리후생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하철 개혁 등을 두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사와의 단체교섭과 노사정간담회가 잇따라 결렬되자 노조는 1999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공사측은 파업직전 4월 17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하고, 파업 기간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공사는 구조조정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고, 쟁의조정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57억8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의 원인이 공사의 단체협약 위반과 일방적인 구조조정 시도에 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하철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며, 조정신청기간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 임금이 36억원으로, 대체인력투입비를 초과한다고 보고 대체투입비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초과분에 대해 운수손실금 등 다른 부분도 공제하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 구조조정, 단협위반 등 공사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노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심재판부는 실제 손실금액이 약10억원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제한 70%, 운행전력비 등 감소분을 공제한 나머지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지급 임금을 대체인력투입비에만 적용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고 대체투입비 초과분을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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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씨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99가합42563 | 2001나14919 | 2004다12240 | 2006나103999
원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제기일 1999-05-14
청구금액 ₩5,773,081,080
소송경과 파기환송심 확정
피고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외 68인
확정일자 2007-04-21
소송기간 289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1.02.14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선중 1,517,897,019원 1999.8.1.-2001.2.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2004.01.16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이윤승, 권오창, 하현국 471,129,097원 1999.8.1-2004.1.1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6.10.27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김능환,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피고패소부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2007.03.30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병운, 이정호, 박순영 288,444,487원 1999.8.1.-2007.3.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288,444,487원 1999.8.1.-2007.3.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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