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직권중재회부결정 후 중재기간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6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다. 2005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만기를 앞두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했다. 핵심요구사항은 철도상업화 중단, 주5일제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일부 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교섭이 장기화되자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조정이 종료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실한 교섭을 권고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할 시 즉각 중재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교섭도 끝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월 29일자로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노조는 절차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고, 공사는 직위해제를 예고하며 맞섰다. 파업 철회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해 노조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사는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는 노조법상 직권중재회부결정이 있은 후의 파업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중재회부 보류 결정이 추가적인 파업유보 확악이 없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보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필수공입사업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필수공입사업의 노동자를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며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노조법 개정으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됐어도, 법개정 전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운수수입 손실, 대체투입비용, 고정비 등 손해엑 가운데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5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손해기간에 대해 파업 종료 다음날도 손해기간에 포함시켰다. 이에 1심 판결금액 외에 추가로 18억1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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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6가합8658 | 2007나122775 | 2009다29366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제기일 2006-09-01
청구금액 ₩15,00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확정일자 2011-03-24
소송기간 166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7.10.26 원고일부승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재협, 조지환, 손윤경 5,174,201,334원 2006.9.22-2007.10.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03.20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상철, 김성욱, 진철 총 6,987,501,508원 ① 5,174,201,334원 2006.9.22-2007.10.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② 1,813,300,174원 2006.9.22-2009.3.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11.03.24 상고기각 대법원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총 6,987,501,508원 ① 5,174,201,334원 2006.9.22-2007.10.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② 1,813,300,174원 2006.9.22-2009.3.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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