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진중공업지회 노조위원장 석방촉구 집회참여를 두고 냉각기간 파업이라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박창수 열사 구속이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기업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제조업 중앙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안기부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1년 2월 경찰 주도로 대기업연대회의 침탈이 발생해 노조간부 전원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연행됐다. 이때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박창수 열사도 구속되었다. 노조는 노조위원장 구속에 항의해 '위원장 석방 및 부당징계철회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집단조퇴를 결의하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이를 두고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며 집회를 주최한 간부 및 집회에 참가한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손해9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목적이고 냉각기간 집단조퇴를 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노조의 책임을 넘어 참가한 조합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가질 수 있는 기대이익도 손해에 포함해 7,2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2심 진행 중 소취하해 종결됐다. 한편, 박창수 위원장은 옥중에서 의문의 부상을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 중, 병원 건물 뒤편 놀의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에 의한 시신탈취가 일어나 끝내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구속사유인 '제3자개입금지'는 현재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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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사건정보

사건번호 91가합12212
원고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대리인
소제기일 1991-04-25
청구금액 ₩77,72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0인
확정일자 1993-03-03
소송기간 67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2.12.03 원고일부승 부산지방법원 황익, 구남수, 최동열 총액 72,400,000원 ① 36,901,200원 1991.2.14-1992.1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② 36,045,520원 1991.2.22-1992.1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