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지회는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등을 두고 원청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회사는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제공 거부와 공장 의장 21, 22라인 점거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어 10억6천여만원의 고정비 등 손실을 입었다며 파업에 참가한 개인 13명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거부하고, 단체교섭마저 거부해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청인 현대차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았더라도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점거방식이라는 점에서 수단에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갈등 고조의 책임이 원고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심 진행 중 소취하해 1심 확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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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8224 | 2014나536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1-19
청구금액 ₩1,000,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2명
확정일자 2016-11-24
소송기간 219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1.28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성익경, 한윤옥, 권경선 502,467,673원 2011.2.12.부터 2013.11.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6.11.24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