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한화섬노동조합의 법인분리한 회사의 분리교섭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001년 4월 두 회사의 인사 및 회계 업무가 분리됐다. 두 회사는 분리 전부터 노동조합이 존재했으며, 분리 후에도 단일노조로 운영되어 왔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노사간 단체교섭 요구 과정에서 두 회사가 법인 분리를 이유로 분리교섭을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이다. 노조는 그동안 동일안 임단협 적용을 받아왔다며 조직분리를 이유로 분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섭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다.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 상급단체 총파업과 연대파업이 공권력 투입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며 노조는 생산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6월12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기간 생산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며 파업참가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후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개인과 노조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무효소송 중인 남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해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의 목적이 구조조정 반대에 있고, 조정기간 종료 전 파업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부 개개인의 파업 계획 및 지시책임을 인정한 한편, 일반 조합원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2심에서는 보수비용 등을 추가로 인정해 2억2천4백여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해 인정했다. 대법원은 일반 조합원의 책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단결권을 해칠 수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파업주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3천만원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3천만원을 추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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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이엔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1가합3715 | 2004나10558 | 2005다30610 | 2006나17942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 외 1명
소제기일 2001-11-13
청구금액 ₩400,000,000
소송경과 파기환송심 확정
피고 OOO 외 14명
확정일자 2007-01-26
소송기간 190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4.05.19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박희승, 이평근, 이현복 190,000,000원 2002.1.25.-2004.5.19.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05.04.20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우성만, 박준용, 김동진 224,000,000원 2002.1.25.부터 2005.4.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6.09.22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박일환,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일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2006.12.08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고의영, 문상배, 이환승 30,000,000원 추가지급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30,000,000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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