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륭전자분회의 불법파견사업장 비정규직노조의 점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륭전자는 위성방송통신 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기륭전자분회는 기륭전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기륭전자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해지와 고용을 반복하거나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행태를 지속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05년 노조를 결성하고, 기륭전자를 불법파견으로 고발했다. 같은 해 7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임을 판정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위탁생산을 시도했다. 분회는 8월 8일부터 집회 등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회사가 관리자 등을 배치해 분회의 공장 진입을 막으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회사가 계약해지를 계획하자 분회는 2005년 8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생산라인 점거에 들어갔다. 점거는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됐다. 회사는 분회의 쟁의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1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분회는 쟁의행위의 원인이 회사의 불법파견과 정규직전환 거부에 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철에 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없었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반조합원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기획, 주도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감소와 생산품 손괴 모두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본 소송은 2심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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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5가합14459 | 2007나53749
원고 기륭전자 주식회사
소제기일 2005-09-05
청구금액 ₩1,327,064,475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OOO 외 11명
확정일자 2008-05-09
소송기간 97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7.04.26 원고패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주원, 임대호, 유아람 원고패
2심 2008.05.09 화해권고결정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
3심 2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