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비정규직지회의 원하청 집단교섭 요구와 점거파업을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아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7년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이다. 해당 파업기간 중 2007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의 점거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다. 당시 지회는 원청인 기아차와 협력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지회가 요구한 원하청 교섭의 핵심요구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고용보장, 복지부분 동일적용,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 담겨있다. 지회의 요구에 회사는 비정규직과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며 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를 들어 간부 28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간부 개인 7명을 대상으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불법파견의 책임이 원청에 있다며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직접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공장을 점거했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금액이 손해의 일부라며, 회사가 제기한 1억5천만원을 모두 인용했다. 지회가 항소를 포기하며 2심 소취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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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8가합12243 | 2010나90267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08-02-11
청구금액 ₩150,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6명
확정일자 2011-02-08
소송기간 109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0.08.24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규현, 윤화랑, 조연수 150,000,000원 2008.6.6.- 연20%
2심 2011.02.08 소취하 서울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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