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를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1

현대제철은 철강 생산 및 판매 회사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도급 및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21년 7-8월, 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서 진행한 집회와 통제센터 점거,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2021년 현대체절이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회는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며, 지회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회사는 통제센터 밖 집회와 통제센터 점거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제철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지회의 파업으로 인해 계획대비 생산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200억원의 손해를 주장했다. 청구대상은 지회와 간부 및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개인 180명이다.   지회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을 해야함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 방침을 밝힌 현대제철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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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1가합61290
원고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제기일 2021-09-03
청구금액 ₩20,000,000,000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외 180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 중 인천지방법원 진행중
2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