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마니커분회의 재하도급 화물기사들의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마니커는 닭고기 생산, 판매 및 유통업체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마니커분회는 마니커 천안공장과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화물기사들과 마니커의 협력업체(동두천공장과 도급계약)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화물기사(재하도급)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화물기사들이 직접계약을 요구하며 벌인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2019년부터 동두천공장 화물기사들이 마니커와 직접계약을 요구했다. 마니커는 협력업체와 우선 협의하라고 답변했고, 화물기사들은 2020년 협력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마니커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며, 개별개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분회는 2020년 2월 6일 동두천공장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천안공장 조합원들도 2월 7일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공장점거, 업무방해, 운송계약 미이행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50억원의 손해배상을 파업에 참가한 개인 111명에게 청구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 

 
http://savelabor.alab.kr/files/events/D-E-00095-RT.jpg

뉴스웨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0가합13086
원고 주식회사 마니커
소제기일 2020-02-21
청구금액 ₩5,0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10명
확정일자 2020-03-16
소송기간 2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0.03.16 소취하 수원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