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모바일시스템도입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도급업체가 소속노동자에게 떠넘긴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호이엔지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이다. 현대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현대차 재도급 업체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20년 현대자동차는 출입시스템변경 계획을 밝혔다. 모바일 출입증 제도를 도입해, 기존 출입증 대신 개인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활용하라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회사는 출입증 발급 갱신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앱 설치시 스마트폰 내 일부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지회는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려에도 모바일 출입증 도입을 강행하자, 지회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출입관리는 근로환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쟁의행위로 4공장 의장라인이 66분간 정지되었다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작업중단으로 현대글로비스로부터 6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며, 해당 금액을 지회 간부 개인 4명에게 청구했다. 지회는 공장출입은 근로조건 사안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소송은 1심 진행 중 회사가 소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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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20가단112576
원고 주식회사 대호이앤지
소제기일 2020-06-11
청구금액 ₩64,116,36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3명
확정일자 2021-11-23
소송기간 53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11.23 소취하 울산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