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가 컨베이어 작동 오류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피고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대의원을 맡고 있다.  본 소송은 2020년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 중단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2020년 1월 31일, 1공장 컨베이어벨트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진 문제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대의원에게 문제제기해 회사에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대의원은 관리자에게 확인했고, 관리자는 속도가 빨라진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대의원은 속도가 높아진 원인과 시기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공정 비상라인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정지시켰다. 회사는 대의원이 억지를 부려 생산라인이 41분 동안 중단되어 고정비 등 손실을 보았다며 1억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의원은 라인 속도는 다른 라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하며 회사가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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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0가단106038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20-03-24
청구금액 ₩102,000,000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OOO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 중 울산지방법원 진행중
2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