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험설계사지부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집회시위를 두고 원청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메가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체이다. 보험설계사지부는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메가의 지역지점과 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가 해직 후 잔여수당 미지급 관련해 항의하며 벌인 집회 및 시위를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보험설계사 A씨는 회사 지역지점에서 계약이 해지 당시 지점장이 문자와 구두로 근무기간 계약한 보험상품의 계약이 유지될 경우 잔여수당 명목의 계약관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관련 내용 등을 SNS에 공유했다. 보험설계사지부는 소속 조합원인 A씨와 집회 및 시위를 함께 했다. 지점장은 잔여수당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와 지점장 사이 다른 소송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지점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의사표시라며 합의가 명시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여금 소송의 판단을 들어 지점장과 회사는 잔여금과 관련해 A씨와 지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지점정과 회사에 각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부와 A씨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보험설계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위촉계약직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린 것이며, 지점장이 약속한 바를 허위사실로 일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각 2백만원 배상을 선고했으나, 소액사건이라 판결문에 이유를 자세히 명시하지 않았다. 항소하지 않아 소송은 1심판결 확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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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0가소459745
원고 메가 주식회사 외1명
소제기일 2020-09-29
청구금액 ₩2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보험설계사지부 외 1명
확정일자 2021-09-16
소송기간 35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8.25 원고일부승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성곤 4,000,000원 2020.12.10-2021.8.2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