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자회사가 도급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금을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떠넘긴 손해배상청구 사건

에프유 주식회사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조립을 위한 서열작업을 담당하는 도급업체이다. 현대자동차는 와이어링공정을 현대글로비스에 위탁했고, 에프유는 현대글로비스로부터 해당 공정을 계약하고 인력을 투입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에프유 소속 노동자 일부도 지회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20년 1월, 에프유는 현대자동차 52공장 사내 와이어링 서열작업에 노동자 2명씩 투입하기로 했다. 에프유는 빈 박스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여성노동자 두 명을 와이어링 서열작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와이어링 작업은 현대차와 직접계약한 촉탁계약직 남성노동자가 3명씩 투입돼 수행하던 업무였다. 지회는 성별을 떠나 3명이 일하던 공정을 2명이 수행하는 것은 과도한 노동강도라며 업무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투입된 두 노동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했다. 에프유는 정지된 업무에 에프유 관리자를 투입했다. 이에 재차 항의하며 라인이 재차 정지됐다. 에프유는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손배청구를 받자,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회 소속 개인 5명에게 청구했다. 지회는 과중한 노동강도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에프유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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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0가단101262
원고 에프유 주식회사
소제기일 2020-01-22
청구금액 ₩51,466,645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OOO 외 4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 중 울산지방법원 진행중
2심 _ 미진행 미진행
3심 _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