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의 증원없는 추가생산 결정을 두고 작업중단한 것을 두고 현장대의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피고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대의원을 맡고 있다.  본 소송은 2019년 울산공장 2공장 생산라인 중단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회사는 울산공장 4공장에서 생산하던 차량에 대해 수요가 늘어 2공장에서 병행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2공장 대의원들은 회사의 결정에 대해 추가생산으로 노동강도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추가 인원 투입을 요구했다. 회사는 2공장 대의원들과 협의가 끝난 사항을 두고 피고가 홀로 협의를 반대해 생산라인을 61분간 중단시켰다며, 이로 인한 고정비 등 손실 1억2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 1심재판부는 1억 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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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120496 | 2021나17341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9-24
청구금액 ₩120,000,000
소송경과 2심 진행 중
피고 OOO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11.16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106,263,464 2019.09.24-2021.11.16.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 12%
2심 진행 중 울산지방법원 진행 중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