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본사로비 점거농성에 대해 본사입점 상가직원 등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진디엔코는 일진그룹 및 계열사 입주 건물의 소유주다. 일진다이아몬드는 산업용 다이아가공 및 제조업체이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일진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일진다이아몬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9년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다이아몬드 회사가 입주한 일진그룹 본사 건물 내에서 진행한 농성을 두고 제기됐다. 지회는 2018년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회사에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음성에 위치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일진그룹을 상대로 항의하기 위해 2019년 9월 4일 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다. 본사 소유주인 일진빌딩 입주 상가 직원 등 146명은 점거로 통행방해, 불안감, 혐오감 등을 유발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1인당 84만원씩 총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점거가 본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파업 시 수인한도 내에서 진행했다는 점, 원고의 손해 주장이 추상적이고,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익 내지 생활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점거행위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며, 점거한 본사 건물은 일진그룹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점거행위가 부분적 점거로 무단 점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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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251608
원고 일진디앤코입주민 146명
소제기일 2019-11-08
청구금액 ₩122,64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외 3명
확정일자 2021-06-04
소송기간 57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5.13 원고패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성봉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