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본사입주 건물 로비 점거를 두고 건물소유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진디엔코는 일진그룹 및 계열사 입주 건물의 소유주다. 일진다이아몬드는 산업용 다이아가공 및 제조업체이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일진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일진다이아몬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9년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다이아몬드 회사가 입주한 일진그룹 본사 건물 내에서 진행한 농성을 두고 제기됐다. 지회는 2018년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회사에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음성에 위치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일진그룹을 상대로 항의하기 위해 2019년 9월 4일 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다. 본사 소유주인 일진디엔코는 점거에 대해 소유권 및 시설관리권 침해, 주거침입으로 불법이라며,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본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것은 일진홀딩스와 일진그룹이 단협체결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불산 등 유해물질 유출 사고에도 안전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작업장 내 직장괴롭힘 등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회사가 교섭해태로 일관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들어 원인제공을 한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법원의 화해조정결정을 양측이 수용하며 종결됐다. 

 
http://333.alab.kr/files/events2/D-E-00088.jpg

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250698
원고 일진디앤코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11-05
청구금액 ₩189,575,437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OOO 외 2명
확정일자 2020-08-15
소송기간 28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0.08.15 화해권고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2심 1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