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톨게이트지부의 근로자지위확인이 인정된 후 자회사방침을 낸 본사에 대한 점거농성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관련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톨게이트지부는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지부가 '불법파견 반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하며 벌인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2008년 말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통행료수납업무 전체를 외주화했다. 2013년 톨게이트노동자들이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6월 자회사 고용 방안을 확정했다. 지부는 도로공사의 방침이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박했고, 쟁의행위에 나섰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본사를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공사는 점거 과정에서 정문 회전문 등이 파손됐다며, 노조와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 9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해당 금액은 이후 1억3천7백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부는 대법원판결마저 무시한 도로공사측이 원인제공을 했으며, 교섭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사회적합의가 있었음에도 도로공사는 민형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본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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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36260
원고 한국도로공사
소제기일 2019-10-22
청구금액 ₩136,675,000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민주노총 외 13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 중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진행중
2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