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일진다이아몬드지회 단체교섭거부에 따른 점거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진다이아몬드는 산업용 다이아몬드 가공 및 제조업체이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일진다이아몬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니다. 본 소송은 2019년 회사 음성공장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2018년 12월 29일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설립됐다. 지회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준수, 작업장 내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두고 회사에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 설립 이후 2019년 2월부터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회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다. 2019년 6월 26일자부터는 음성공장 내 천막농성으로 진행되었다. 회사는 2019년 8월 12일자로 직장폐쇄로 맞섰다. 회사는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347일 점거파업 과정에서 영업손실, 업무방해, 청소용역비, 경비 투입비, 위자료 등으로 1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이 중 5억원을 간부 및 파업참가 조합원, 상급단체 활동가 등 개인 9명에게 청구했다. 지회는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합법적 쟁의행위라며, 대체인력투입으로 공장을 가동했고, 실제 손실을 사측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일부 개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CCTV에 스티커를 붙여 묻은 이물질로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CTV 교체비의 절반(약5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하지 않아 2심 확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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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5826 | 2021나50561
원고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9-04
청구금액 ₩5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8명
확정일자 2021-07-24
소송기간 68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2.18 원고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갈창, 김동원, 김용현 원고패
2심 2021.07.07 원고일부승 청주지방법원 원익선, 권노을, 김지건 5,290,483원 2019.12.28.-2021.7.7. 연5%, 다음날부터 연12%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