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소송 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시위를 두고 제기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일본 AGC의 한국 자회사로 디스플레이 패널용 글라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있었으며, 이를 거부해 17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회사와 지회는 불법파견을 다투는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9년 7월 민사 1심에서 지회가 승소했다.  지회는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회사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본 소송은 2019년 정문 앞에서 개최한 불법파견규탄 집회를 대상으로 청구됐다. 회사는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래커스프레이로, "아사히 전범기업" "인간답게 살고싶다" "아사히는 불법파견 책임저라" 등 구호를 도로, 인도 벽면, 명폐에 칠했고, 이를 지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며 5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회와 간부 개인 4명을 대상으로 청구했다. 지회는 집회 시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집회가 실시된 점,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교섭에 나서지 않은 회사에 원인제공 책임이 있는 점, 락카는 아세톤으로 지울 수 있음을 증명했음에도 도로를 갈아엎는 등 무리한 공사를 강해한 점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재판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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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35236
원고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9-02
청구금액 ₩52,000,000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외 4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 중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진행중
2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