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대리점 해고 노동자의 본사 앞 1인시위 및 집회시위를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대리점의 부당판매행위에 대해 본사에 제보 후 대리점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 및 1인시위를 한 것에 대해 본사인 기아차와 그룹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제보자는 2013년 대리점에서 벌어진 부당판매행위에 대해 본사인 기아차에 제보했다. 기아차에서 대리점 대표에게 부당판매와 관련해 조언을 한 이후 대리점 대표가 제보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제보자는 신원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2014년 본사가 제보자에게 기아차와 현대차그룹은 제보자의 해고경위와 무관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화해조정결정으로 종결된다. 같은 사유로 형사고소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고사유가 내부고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고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이 원인이라고 믿을 수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시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인용되었으나, 이후 이의제기를 해 결정 일부가 취소된 후 시위가 재개됐다. 본사는 이후 시위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보자가 제보로 해고됐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으며, 내부고발로 해고되었다거나 대표 이름을 적시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표현의 자유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시내용 일부가 허위나 인격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보고 기아차와 현대차에 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줄여 기아차에 5백만원, 현대차에 250만원 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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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559496 | 2020나2037353 | 2021다286451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8-28
청구금액 ₩25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2022-01-14
소송기간 87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0.09.18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현, 이희준, 정혜원 10,000,000원 2019.9.18.-2020.9.18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2%
2심 2021.10.01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7,500,000원 2019.9.18.-2020.9.18.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 12%
3심 2022.01.13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7,500,000원 2019.9.18.-2020.9.18.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 12%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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