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일진다이아몬드지회 본사입주 건물 앞 옥외집회를 두고 건물 소유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2019년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다이아몬드 회사가 입주한 일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진행한 옥외집회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일진디엔코는 일진그룹 및 계열사 입주 건물의 소유주다. 일진다이아몬드는 산업용 다이아가공 및 제조업체이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일진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일진다이아몬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지회는 2018년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회사에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음성에 위치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일진그룹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본사 앞 집회를 개최했다. 본사 소유주인 일진디엔코는 2019년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6차례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 명예훼손 위자료와 정문에 부착한 스티커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1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집회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집회의 원인제공 등 책임은 일진그룹과 일진다이아몬드에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 일부를 인정해 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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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소473266
원고 일진디앤코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7-26
청구금액 ₩11,645,874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3명
확정일자 2021-05-04
소송기간 64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4.06 원고일부승 서울서부지방법원 주한길 1,000,000원 2019.7.16.-2021.4.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