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자회사 도급업체 비정규직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

본 가압류신청은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되었다. 이케이맨파워는시설관리 용역 회사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 기내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대한항공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7년 설립되었다.   2017년 지부는 생활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의 거부로 결렬됐자,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8년 10월 22일부로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에 참여한 지부 간부를 '태업'이라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업무배제 조치가 실시된 2018년 12월 28일과 29일, 지부는 2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회사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근로계약서에 보장된 휴게시간 1시간을 지부가 임의로 변경했다며, 이로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대체인력 투입에 들어간 연장수당, 교통비 등 52,042,8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해당 금액은 이후 1억1천여만원으로 변경됐다), 간부 및 조합원 12명의 임금통장을 가압류했다. 지부는 가압류이의제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는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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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카단100894 | 2019카기10164
원고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2-18
청구금액 ₩52,042,863
소송경과 가압류집행 취소
피고 OOO 외 11명
확정일자 2019-07-23
소송기간 15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3.20 채권가압류 인용 인천지방법원 조아람 52,042,836원 가압류
2심 2019.04.08 가압류집행취소 인용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우학 2019.07.23 해제
3심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