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자회사 도급업체 비정규직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되었다. 이케이맨파워는시설관리 용역 회사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 기내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대한항공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7년 설립되었다.   2017년 지부는 생활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의 거부로 결렬됐자,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8년 10월 22일부로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에 참여한 지부 간부를 '태업'이라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업무배제 조치가 실시된 2018년 12월 28일과 29일, 지부는 2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회사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근로계약서에 보장된 휴게시간 1시간을 지부가 임의로 변경했다며, 이로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대체인력 투입에 들어간 연장수당, 교통비 등 52,042,8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해당 금액은 이후 1억1천여만원으로 변경됐다), 간부 및 조합원 12명의 임금통장을 가압류했다. 한편, 노조설립 이후 원하청 회의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됐다. 해당 문건에 '민노는 down', '5천만원 손배가압류 진행' 등이 적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부는 원청 한국공항과 이케이맨파워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욕설, 폭력, 직장괴롭힘을 두고 고발도 이어졌다. 1심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16일, 노사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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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207973
원고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2-15
청구금액 ₩116,516,07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1명
확정일자 2019-09-24
소송기간 22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9.24 소취하 인천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